법원 용어정리 구금, 구속, 구속취소, 석방, 체포적부심 뜻

법원용어정리 구속 구금 구속취소 석방 체포적부

 

요즘 나라가 여러가지 일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은 법원 관련하여 구속,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구속취소 등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풀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구금이란?

구금(拘禁)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치소나 교도소 등 일정한 장소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구속과 구속취소

구속

구속(拘束)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영장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명령서. 검사가 신청하고 판사가 발부합니다.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이 있으며,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를 바로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이며, 일정 기간 동안 법원에서 따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후구속영장은 먼저 검사나 사법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영장입니다.

지방 법원 판사가 있는 시.군은 48시간 이내, 기타 지역은 72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취소

구속취소(拘束取消)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루어집니다.

 

 

 

 

 

 

 

 

 

 

 

3. 청구인용이란?

청구인용(請求認容)이란 법원이 소송에서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보석 청구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습니다.

 

4. 구속기간

구속기간(拘束期間)은 법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5. 피의자와 체포적부심사

피의자

피의자(被疑者)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단계로, 기소되기 전까지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체포적부심사

체포적부심사(逮捕適否審査)는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여 체포의 적법성을 심사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부당한 체포라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 구속 후 48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각결정이 나면 그대로 구속상태에 머물러 있고, 석방이 결정나면 구치소를 나옵니다.

 

 

 

 

 

 

 

 

6. 불구속수사와 영장실질심사

불구속수사

불구속수사(不拘束搜査)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진행하는 수사 방식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는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후에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심문하고 의견을 들어 구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7. 체포영장이란?

체포영장(逮捕令狀)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영장으로, 법원이 발부해야만 강제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8. 석방과 증거인멸

석방

석방(釋放)은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무죄 판결, 보석, 구속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증거인멸(證據湮滅)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