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예정

 

 

예금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국회에 보고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예금보호한도가 24년만에 상향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예금보호한도란?

 

예금보호한도란 금융권이 부채 등으로 파산하더라도 1인당 예금자의 예금을 정해진 금액 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호제도는 1995년 에금보험공사가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예금보호한도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점차 내용이 개정되어 한도가 2001년에는 5천만원으로 조정되었지요.

 

그러다 이번에 24년만에 1억으로 상향할 예정인데요.

2천만원  ---> 5천만원 ---> 1억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 논의가 된 이유로

첫번째 그동안의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예금 자산이 증가하였다는 것과,

해외 주요국에 비해 예금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기대 효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 논의가 된 이유로

첫번째 그동안의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예금 자산이 증가하였다는 것과,

해외 주요국에 비해 예금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1.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금자들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한다.

2.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 해소

3.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 보호로 예금의 증가 기대

4.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