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연소득 상향 조정

오늘 정부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녀의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 지원도 현행 연소득 4천만원 미만에서 연소득 7천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도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파일은 맨 아래 파일첨부 해놓겠습니다.

1. 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순서

보도자료 순서는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세법개정 상세내용,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추진일정으로 나누어 집니다.

2.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세법개정 추진경과

지난해에 그동안 추진해 왔던 내용을 보면 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K-칩스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기업투자를 촉진했고, 민생안정을 위해 소득세 과표 조정,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식비.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 생계비 경감등 서민.중산층 지원을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담세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중과되었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했습니다.

23년 상반기 중에 세법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4개월 연장, 22개 농.축.수산물 등 할당관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범위 구체화,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신설 등, 노조회계 퉁명성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연계,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 전세사기특별법 및 후속 시행령 개정 등입니다.

조세정책 여건

조세정책 여건으로 경제 여건과 구조적 여건, 재정 여건 등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 2023년 세법 개정 기본방향과 상세내용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 4가지 입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기업경쟁력 제고, 창업벤쳐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합니다.

미래대비를 위한 정책으로 결혼.출산.양육 지원과 청년 자산 형성 노후대비, 지역균형 발전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회피 관리강화, 과세형평 제고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경제활력 제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혜택 확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청년의 경우 90%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업을 물려 받았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연부 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대폭확대한다는 내용.

2)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도 10% 한시 상향예정입니다.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 상향과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예정 내용입니다. 또한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연 30만원 한도, 적용기한도 3년으로 연장합니다.

맥주.탁주.생맥주에 대한 주세율 관련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3) 미래대비

미래 대비 분야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1억5천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을 산정할 때 연소득 4천만원이던 것을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도 현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하는 것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위한 각종 요건 완화와 적용기한 연장 내용입니다. 특히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여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군 복무기간 중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한 적금인데요. 월 4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을 비과세 해주는 적금입니다.